마당

먹통 6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못 믿을 정부 전산망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민원24)의 오류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적 등이 담긴 민원서류 1200건이 잘못 발급됐음. 지난달 초 사고 발생 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한 달간 쉬쉬하다 언론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

앞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등도 잇달아 마비됐었음. 그래서 올해 1월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바로 다음 달 지방세 통합징수 시스템 개통 첫날 먹통. 자칭 ‘전자정부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번처럼 사고 사실을 공개를 미루는 일까지 겹치면 불신은 더 커짐. 정부는 전산망 사고 때마다 “개발 실수” “소프트웨어 문제” 등의 핑계를 대고 있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