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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분쟁지’…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에 맞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교재에 담긴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영토분쟁’ 내용은 ‘한·미 동맹의 가치와 필요성’ 단락에 등장한다.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정권을 불문하고 지난 수십년간 고수해온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며 영토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