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아 폐지된 의무경찰 부활

최근 빈발하는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공식 폐지된 의무경찰(의경)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치안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800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위헌·인권침해 논란과 병력 자원 감소 등 문제가 많아 폐지했던 제도를 불과 4개월여 만에 되살리겠다는 것은 졸속 대책일 뿐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이다.

의경은 전환복무 병력임에도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운용됐고, 기동대에 투입돼 집회·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일이 많았다. 논란 끝에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감축 방안 발표 이후 지난 4월 폐지됐다.

문제 많아 폐지된 의무경찰 부활, 치안불안 해법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