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국가 재난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없다는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국가가 재난에 따른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

이번 정권하에서만? 도데체 사법부 마저 이렇게 된다면 국민은 과연 누가 보호해 주지?

답답함이 아니라 분노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