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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2.5% …노동계 반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분기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했는데도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상률 2.5%는 1987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후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5%보다 낮은 해는 2021년(1.5%)뿐이었다. 특히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것은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고용감소 논란, 코로나19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속도조절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당초 노동계에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어도 5%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던 지난해와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5.1%와 5.0%였다. 이뿐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19도 사실상 종식되고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흐름이 뚜렷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