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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 실태점검‥"법 위반시 과징금·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