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3, 중1 학생들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학력 진단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한다. 학력 저하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교 학생들이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전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시킨다.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초3, 중1 전원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치르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교과 공부를 본격 시작하는 초3, 중등교육의 시발점인 중1 시기가 교육 발달에 중요하다고 보고 시험으로 학생 수준을 측정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자율평가가 초6 등 일부 학년에서만 시행된 데다 원하는 학교나 학급 단위로 실시돼 전국 평균 응시율이 12.2%(2022년 기준)에 불과했다.

교육부 권고에 따라 관내 전체 학교가 시험을 치르는 교육청은 교육청 평가와 특별교부금 지급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지 않은 교육청은 학습지원 담당 교사 등 인력 충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국제외국어고’로 사실상 통합된다. 하나고, 상산고 등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는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 학생들로 뽑아야 한다. 이 부총리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 정책으로 공교육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