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이태원 부실대응 용산구청 국장은 ‘공로연수 중’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 간부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했다’는 이유로 연수대상자로 선발돼 연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는 연수를 중단시킬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행정안전부조차 “연수 중단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이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1년 전부터 기본급 등 일정 급여를 받으며 출근하지 않는 대신 자기계발을 하는 제도다. 정년 퇴직을 앞둔 이들 중 일부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다.

문 전 국장은 지난해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1월1일부터 연수에 들어갔다. 문 전 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참사가 벌어진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