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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가 법안’ 미 의회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총망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예고한 대로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백악관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재임 2기 출범 5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법제화한 상징적 조치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입법화로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은 감세다.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상속세 면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이 포함돼 총 4조5000억달러(약 6116조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진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미국의 세입이 향후 10년간 동일 규모만큼 감소하고, 국가부채는 최소 3조3000억달러(약 4485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안보 및 국경통제 강화도 큰 축이다. 국경 장벽 건설, 불법이민자 단속 인원 확충, 구금시설 확대에 175억달러가 배정됐다. ‘골든돔’ 구축 등 미 본토 방어를 위한 국방예산은 1500억달러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