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정철승 인권변호사 페북 계정 폐쇄!

페북 거부, 탈퇴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 싶나? 혐오적 발언이 아니고,

윤석열을 비판했다고 계정을 폐쇄하다니,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봉쇄한다면,

우리가 페북을 이용할 이유가 있는가? 페북은 말해보라.

아무리 정권에 위협적인 말을 한다 할지리도, 허용되어야만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또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미국 회사 페북의 설립 취지이기도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의견이 거짓이어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견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극을 받아 보다 정제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내란죄 말고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말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정철승변호사는 사형을 시키더라도 수많은 범죄를 처벌한 다음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 아마 이 의견을 문제삼아 정변호사 계정을 폐쇄시킨 것으로 정변호사는 짐작하고 있다. 폐쇄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그 발언 아니고 다른 이유라면 근거가 없는 폐쇄이다.)

설령 그처럼 윤석열의 비위에 거슬린 주장을 했을지라도,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의 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한다 할지라도, 처벌 방식은 사형이 아니고 사면없는 무기징역이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을 페친들이 표현함으로써 보다 정제된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페북은 페친들의 이러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자의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페북의 설립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의견일지라도 혐오성이 있다고 페북이 판단할 때마다 임의적으로 계정을 폐쇄하는 것인가?

이러한 만행을 계속 저지른다면, 페북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임을 경고해둔다.

조성민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인권론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