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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에 갇힌 한국 경제…‘1%대 저성장’

더딘 내수 회복세에 급격한 수출 둔화 전망까지 더해지며 내년 이후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정책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 불확실성에 대응할 산업 전략은 구조개혁 등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건전재정’의 덫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내년과 2026년 각각 1.9%, 1.8% 성장률 전망을 발표한 뒤 대통령실은 “내년도 성장률 하향은 미 신정부의 보호무역 등 정책 변화를 미리 반영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구조개혁과 양극화 타개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며 추어올린 ‘4대 구조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은 답보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국정 기조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는 아직 구체적 정책 수단조차 발표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