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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계획안’에선 ‘환율 불확실성 커져’ 전망하더니 내년 외평기금 65조 줄여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외평기금 24조원을 세수펑크 대응재원으로 당겨쓴 영향이 컸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이번에는 ‘다른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고 있다. 작년처럼 외평기금도 대거 끌어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이나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 등 여러 기금의 여유 재원을 당겨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금운용의 적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도 외평기금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64조8000억원 줄어든 140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존 외평기금에서 거의 1/3을 날린 셈이다. 외평기금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기금으로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린다. 이 기금으로 환율이 급락하면 달러를 사들이고, 환율이 급등하면 달러를 팔아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