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마당

노골적인 금리인하 압박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들이 그제 한은 관계자를 불러 금리 인하를 주문. 앞서 대통령정책실장, 경제부총리에 이어 여당까지 기준금리 인하하라고 압박 수위 높인 것

현재 기준금리는 3.5%. 미국 보다 2%포인트 낮은 상황에서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부작용이 우려.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 달러로 사오는 수입품 가격 높아져.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환율영향으로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

금리인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내려 ‘빚투’를 자극할 것. 아파트값 상승 속도를 더 높일 것.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4% 상승에 그쳤지만, ‘자가 주거비’를 넣어 선진국처럼 계산한다면 물가상승률은 더 높았을 것. 전기·가스요금도 하반기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 내수 경기만 살리겠다고 한은의 통화 정책 기조를 흔드는 건 위험한 일(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