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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4조 반도체 펀드’ 조성, 韓 여당은 반도체 지원법 뒷전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악에 맞서 64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굴기'를 추진중. 이전 두 차례의 61조원 규모 펀드에 이은 세번째 반도체 펀드. 첫 번째 펀드는 반도체 생산에, 두 번째 펀드는 소재·부품·장비에 집중했으며, 이번 세 번째 펀드는 제조용 장비에 초점을 맞춘 것. 지난 10년간 130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

미국과 EU도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110조원을 지원 중. 대만은 직접 보조금 대신 세액 공제 방식으로 지원하며, 연구·개발 등 인프라 조성은 정부가 주도. 지난 3월부터는 10년간 12조7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설계 및 AI 분야 해외 스타트업 유치와 글로벌 전문가 육성중. 담당 부처 장관들도 모두 반도체 전문가

그러나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반도체 지원법조차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일몰을 맞게 되며, 이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 역시 폐기될 예정. 여야 간 합의된 법안들인데도 야당이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른 정치 목적으로 처리를 거부한 때문. 충격적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