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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지시, 조변석개하는 미래 정책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R&D 예산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폐지를 지시했음. ‘나눠먹기식’이라고 비난할 땐 언제고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타마저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

R&D 예산 삭감에 이어 복원에도 제왕처럼 굴고 있음.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비판을 받자 이를 만회하려 무리수를 씀. 국가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는 R&D 정책이 조변석개하고 있음. 대통령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즉흥성은 과학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음

이번에 R&D만이 아니라 저출생, 약자복지, 필수의료 등 굵직한 과제들이 언급됐음. 재원 마련 대책은 지출 구조조정밖에 없었음.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45조7천억원. 올해도 이를 반복하겠다는 것.

감세 남발로 세수펑크를 자초하면서 건전재정은 지키겠다고 하고, 건전재정을 지키겠다면서 R&D 예타는 전면 폐지하겠다는 건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