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앞으로 80개 품목은 국내 안전 인증 받지 않을 경우 해외 직구 금지됨

최근 알리, 테무 통해 미인증 저가·위해성 제품 반입 증가
그동안 정식 수입 절차 거친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받은 뒤 국내 유통
해외 직구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음
KC인증 최소 100만원 이상 비용이 듦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 보호 조치 시행 시작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등 규제실시

정부의 대책
제품 관리·제재 실효성 높이기 위해 국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 접근성 높이기 위해 '소비자24'에 관련 정보 통합 제공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소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 개선
현행 제도는 150달러(20만원) 한도에서 소액 수입 물품 관세·부과세 면제
하지만 이 기준이 오히려 국내 소상공인 불이익 주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