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박찬대가 불붙인 ‘1주택 종부세 폐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훌쩍 넘긴 171석을 차지하며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대변화를 맞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공을 들인다는 점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 정부 때 집값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조세 형평성과 주택 시장 양극화 같은 부작용을 대비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