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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 재정 38% 써, 하반기 쓸돈 없어 또 파행하나

정부가 3월에 세입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35조2천억원을 빌려 썼음. 1분기에 세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쓴 때문. 3월까지 올해 예산의 38%를 집행. ‘경기회복 지원’ 목적이었다지만 4월 총선과 관련

문제는 하반기 재정 운용. 1분기 지출 213조5천억원. 지난해보다 47조4천억원을 더 씀. 정부 계획상 하반기 지출은 210조7천억원. 상반기보다 140조4천억원 적음. 세수 결손이라도 생기면 더욱 어려워. 예산안 확정 뒤 여러번 감세 조처 내놓고, 유류세 인하 조처도 6월 말까지 연장

윤석열 정부는 공격적인 감세, 적극적 지출 삭감으로 재정 운용 해오다 지난해 경기 후퇴의 골을 더 깊게 했음. 최상목 부총리(사진)는 지금부터라도 나라살림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