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1월 17일에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2% 넘게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정부가 연초부터 주식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등 별의별 총선용 대책으로 주가를 띄웠지만 한반도 지정학의 리스크에 따른 외국인의 대량 매도를 막지 못하면서 증시는 곤두박질쳤다. 증권가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감소와 북한발 전쟁 위기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1998년의 국방부가 “한반도는 안정되어 있다”며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면 지난 1년 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는 전쟁의 메신저였다. 최근 경제 전문지들은 그간 ‘코리안 리스크’로 불리는 한반도 위기는 항상 주가에 상수로 반영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증시를 흔드는 변수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다.

사태가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인터뷰에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며 “미국 학자들의 전쟁 위기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작년에 윤 대통령과 신 장관은 번갈아 가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거론하면서 “전쟁이 나면 북은 반드시 핵을 사용할 것”이라며 핵전쟁을 예고한 바 있고, 오직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며 북한을 끝까지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게 말하던 자들이 막상 ‘코리안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미국 학자들의 주장을 폄훼하고 나섰다. 로버트 칼린은 30년 이상 미 정보기관에서 북한을 분석하며 평양에만 30여회 방문한 정통 북한 전문가다. 해커 박사 역시 8번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플루토늄을 직접 보기까지 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다. 국제사회가 누구의 말을 더 믿겠는가. 게다가 미국 학자들의 주장은 적대와 혐오라는 반북 감정의 노예가 된 한국 당국자들의 말과 행동을 철저히 고려하여 나온 말들이다. 미국 학자들의 말을 원망하기에 앞서 그 빌미를 제공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간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