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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최다 기록 돌파…'고물가·고금리' 여파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다 신청이 몰렸던 2014년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1만16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만9966건보다 24% 증가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고정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는 개인을 구제하는 법적 절차다. 채무자는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 변제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1만 건을 넘은 것은 2014년(11만707건)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개인채무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의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 열풍으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30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2022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20~30대는 46.6%로 조사됐다. 이는 법원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0년(42.5%) 이후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