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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2025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진 뒤 2026년에야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가 나왔다. 2년 전에는 내년에 0.7명으로 바닥을 찍는다고 예상했는데 하락 폭은 커지고 반등 시기는 늦춰졌다. 현재 5171만 명인 총인구도 2040년엔 4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강국을 뜻하는 ‘3050클럽’에 7번째로 합류한 때가 2019년인데 인구 규모만 따져도 17년 후엔 밀려날 처지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는 성장엔진을 꺼뜨리는 핵심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5년 후엔 15∼64세 생산연령인구 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쪼그라드는 ‘슈링코노믹스’가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50년이면 잠재성장률이 0.5%로 주저앉는다고 예상한 바 있는데 이마저도 생산성이 연평균 1% 증가한다고 가정한 낙관적 수치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0%대로 떨어져 2047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