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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적자 83조원…'부자 감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올해 상반기 40조 원대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총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나라 살림' 적자가 83조 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38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178조 5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 7000억 원 감소했다. '부자 감세'의 영향으로 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줄었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9조 5000억 원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 5000억 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세외수입은 15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2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102조 2000억 원으로 4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