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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중국이 1일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관련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제조와 통신 및 군사 장비 등에 널리 사용된다. 갈륨은 화합물 반도체에 쓰이며,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산화갈륨과 질화갈륨도 수출 허가 품목에 포함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과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쓰이는 필수금속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갈륨의 경우 전 세계 공급량의 94%, 게르마늄은 83%를 각각 점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적 생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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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출업자가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에 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 제출 시 외국 수입업자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관련 수출계약과 최종 사용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