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내려잡았다. 수출 부진 등 경제 여건이 그만큼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 없다는 고집으로도 읽힌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전망치(1.6%)보다 0.2%p 내린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인 1.5%보다도 살짝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의 전망치(1.4%)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은 없다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잠재성장률 2%보다도 낮은 1.4%로 하향 조정을 하고도 추경을 않겠다는 정부의 고집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