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개혁이라는 오랜 과제를 두고 문재인 정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윤석열 정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을 거쳐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지난겨울 윤석열의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법원과 검찰은 사태 해결은커녕 각각 윤석열 구속 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를 선택했었다.

결국 윤석열 퇴진을 외친 광장의 힘으로 파면 결정을 끌어내며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대개혁이란 과제가 남았다. 검찰개혁도 사회대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이란 명칭 자체를 폐기하는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