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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범의 사법세탁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며 “수사 검사까지 공판 법정에 수십명 검사 떼가 나타나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침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