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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포함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는 셈이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