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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대주주 기준 완화’ 공개 반대…“주식시장 안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재 개편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폭락하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면서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또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