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장관에 “산재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 걸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산업안전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단속 현황을 물으며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