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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권한 초과한 매국적 굴욕 외교 중단하라

시민단체가 미국의 노골적인 통상·안보 수탈 요구를 규탄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매국적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등 경제사안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일괄 처리하겠다면서 '원스톱 쇼핑'을 운운했다"며 "한국 경제를 거대한 쇼핑센터로 취급하며 대대적으로 수탈할 의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미국의 재정, 무역, 군사상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최상목 체제에서 진행되는 한미 협상을 우려했다.

이들은 한 대행에 대해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여객기 구매, 조선 분야 협력은 물론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인터넷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 등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협상 전략을 밝힌 것도 모자라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빚을 지고 있다'면서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미 높은 금액으로 작년에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