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탄핵은 꼭 인용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다

탄핵을 통해 즉시 직무배제가 됨으로써 경고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인용되면 더할나이 없이 좋겠지만 그에 대한 판단의 몫이 민주당이 아닌만큼 그냥 하던대로 하면된다.

탄핵의 목적은 정치적 이득이 아닌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성공률이나 정치적 이득만으로 탄핵소추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헌법적 견제 장치로서의 본질을 간과하는 시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파면과 그 이후 검찰과 언론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