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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이 모두 기각으로 판단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므로 최 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들었다.

탄핵심판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감사원의 독립된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