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권력자 옹호 인권위, 존재가치 상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회가 존재가치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저동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내란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초래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인권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10일 전원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권위의 역할도 아니며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안건의 의결들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