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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 전 KBS 사장이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됐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를 냈다.

김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법원은 “신청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다”며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