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
Logo
Corea든 Korea든, 품격이 먼저다
Whether Corea or Korea, dignity comes first.
Whether Corea or Korea, dignity comes first.
지금
Now
751 Diaspora
유산
Heritage
인문
Humanity
未冷尸
Mirengsi
정치
Politics
언론
Media
Community

마당


尹, 묵비권…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결정


andante
09:04
尹, 묵비권…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결정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할 때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영상 녹화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할 수 있긴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협조 등을 끌어내기 위해 녹화를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미 검찰과 주요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고, 구속 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검찰에 있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향후 쟁점은 '내란죄'가 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0
Views
0

댓글
( 0 / 500 )
HumanX
0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내란동조 국짐당 해체
( 0 / 500 )
신고내용

신고내용을 선택해주세요
회원비난/비하/욕설글 및 댓글도배성 게시물저작권 침해/불법자료 유출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무단광고/홍보음란물 및 도박 불법 광고물범죄행위 관련 글불법행위 관련 소개물품 판매 및 사기글악성코드 및 스파이웨어 유포기타 사유 및 운영진 판단
ID
PasswordShow password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Sign in with Google
열린국회정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열려라국회국회입법예고참여연대참여연대

All information provided by us is free of charge and is for the public good.

ⓒ 2022. P-UM.net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