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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조속 완성 촉구…“尹탄핵 심판 최우선”

헌법재판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헌재는 다수의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으로는 김형두,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회의에서 탄핵 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요구했다.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