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윤석열·이재명 사법기관과 ‘숨바꼭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두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 수사와 탄핵심판 초기 대응으로 ‘시간끌기’를 선택한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선거법 재판 등에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 준비와 관련 된 서류를 보냈지만 모두 수취 거부했다. 관저의 경우 경호처가 수취 거부, 대통령실의 경우는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도 아직 전달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재판지연을 한다는 여당측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18일까지 송달하지 못했다. 아직 항소심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에선 판사 기피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서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