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한덕수의 거부권 딜레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 사이에 끼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다. 기본 입장은 이들 법안 수용에 반대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부담된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냐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고, 야당은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거부권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선택한 길은 의견 수렴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이뤄지고,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돼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