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진보당 "지금도 내란은 진행 중, 윤석열 즉시 체포 해야"

윤석열 체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내란죄 피의자가 군국통수권을 쥐고 있다. 진보당은 윤석열의 증거인멸까지 우려하며 국가수사본부에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12·3 계엄사태 이후 6일이 지났지만, 윤석열의 국군통수권은 아직 유지되고 있다. 국방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란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는 “법적으로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현재 법무부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내란 범죄 피의자 윤석열의 출국 금지를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7일 탄핵안 부결로, 윤석열에겐 아직도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언제든 다시 2차 계엄을 내릴 수 있는 거다. 심지어 지난 3일 계엄 사태 때 북파공작원 HID까지 체포조로 움직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