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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사원 특활비 대규모 삭감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등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 ‘깜깜이 예산’에 칼을 들이댔다.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까지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비껴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활비나 출장비 같은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누차 공개했다”고 했다. 이같은 원칙은 감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5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등 ‘깜깜이 예산’이 증액 추세다. 특수활동비를 줄이면서 정보보안비를 새롭게 만들어 사실상 ‘쌈짓돈 예산’을 늘려놨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기 시작, 2021년엔 155억원까지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2년 연속 늘리며 지난해에는 183억원까지 올려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