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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대법 첫 판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향후 돈봉투를 주고받은 정치인들 관련 재판에서도 줄줄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민주당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한 사건이다. 이른바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이 이씨의 뇌물 수사 중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