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30조 세수 펑크 때우려… 외평기금도 끌어와 돌려막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정부가 ‘외환 방파제’를 허물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까지 끌어와 빈 곳간을 메우기로 했다. 지방정부에 나눠 주는 돈 역시 삭감하고 예정된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으로 지출도 줄인다.

나랏빚을 늘리는 대신 ‘기금 돌려막기’로 부족분을 채우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2개 분기 쇼크를 보인 상황에서 정부가 ‘꼼수 대책’에만 의존하며 스스로 경기 대응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이 중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돈이 4조∼6조 원으로 가장 많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외평기금 활용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 달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