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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내년 1조2천억

국가정보원의 안보비와 각 정부부처로 흩어져 있는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등 ‘깜깜이 예산’ 3종 세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으로 삭감 추세를 보였던 ‘깜깜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활동비에서 떨어져 나온 국정원의 안보비와 일부 부처의 정보보안비가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는 ‘실제 안보’ 예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이번 기회에 다른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정부 제출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인 안보비는 9310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이 접근했다. 올해 예산에 배정된 8921억원에 비해 4.4%인 389억원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에서 별도의 계정(비목)으로 분리한 정보보안비는 1593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1.1%인 159억4000만원이 증가했다. 특수활동비는 1206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8%인 21억7000만원이 감소했다. 정보보안비는 특수활동비처럼 정보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경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을 지켜 지출해야 한다.

또 특수활동비와 같이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 심사하는 예산이기도 하다. 다만 현금 사용 등이 제한되고 특수활동비에 적용하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