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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bunny365
07:45
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알리며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을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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