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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거부논리 궁색

채상병 특검법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진행중.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압도적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임.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

여당의 특검 반대 명분 중 하나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돼 있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그러나 오늘의 윤 대통령을 만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후보 추천과 같은 방식임. 참으로 궁색한 핑계임

마침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비교섭단체 추천권을 양보했음. 개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주자는 중재안을 제시. 추천권을 대법원에 주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이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 민주당도 중재안을 가지고 여당과 협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