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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더 큰 부담 안게 될 듯

국회가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과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까지 함께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음.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3, 또는 28일)에서 재표결에 나선다는 입장.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해 재의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민주당은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 이 경우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같은 법안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음. 특히 22대 국회에선 여권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 지난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어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 내일은 김계환 사령관을 부를 예정. 핵심 피의자 소환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외압 의혹의 윗선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