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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합의,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bunny365
22:51


이태원특별법 합의,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 독립적 진상규명 위한 특조위 구성이 핵심. 민주당이 2개 조항 삭제에 동의하면서 합의됨. ①특조위가 재판중인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②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특조위는 9명으로 하되 최장 1년 3개월 활동 가능

이태원법 합의, 유족 및 대통령실 반응
유가족 바람대로 여야가 특별법 통과에 합의해서 처리한 것에 환영한다며 특조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 다만 민주당이 양보한 2개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냄. 대통령실은 합의를 이뤄 환영한다는 반응. 또 영수회담에서 시작된 여야 간 협치와 정치복원의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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