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공정성' 잣대로 정권비판 방송 징계한 방심위 공정한가

방심위가 그제 ①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②YTN의 뉴스N이슈에 대해 중징계인 ‘주의’를 의결. ①은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의혹 다루며 검찰 주장만 일방적 보도했단 이유. ②는 YTN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보도하며 YTN 소수 노조 의견 미반영했단 이유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취지. 취재 내용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언론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 설령 반론 반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도 그건 당사자들끼리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해 해결할 문제.

특히 기계적 중립을 들이대 징계를 남발하려면, 다른 친정부 성향 매체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일부 종편채널의 편파 보도들은 두 손 놓고 있으면서 정권 비판 보도에만 ‘공정성’ 운운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순 없음.

법원도 방심위 폭주에 제동을 걸고 있음. MBC에 내린 징계 7건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KBS, YTN, JTBC도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 방심위는 일련의 무리한 제재가 방송장악으로 해석돼 총선에서 여당 참패 이유로 작용한 점을 명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