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1심 징역5년…이재명 재판은?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판시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또 다른 주요 인물인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끈다.
먼저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 간의 관계를 '특수 관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여러 차례 선거를 지원하면서 성남시장 이재명과 최측근인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은 2014년 11월경 한 술자리에서 정진상으로부터 '피고인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도 '2층에서도 잘해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