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438일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조사위원회 세부 내용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됐다.

여야는 어제(9일) 오전까지 협상을 했지만 결국 특별조사위원회 세부 조항을 놓고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월권 논란이 일던 특조위의 특검 요청 권한은 삭제됐고, 정치쟁점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별법은 총선일인 4월10일부터 시행된다.

유족들은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진상규명의 첫발을 떼었다고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앞서 '쌍특검법' 등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